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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의 부담을 덜어주고, 역량은 키워주고, 새출발을 응원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소상공인의 금융 부담을 완화해 주기 위한 '금융지원 3종세트'를 마련했습니다. 이에 정부는 역대 최대 규모인 총 5조 9000억 원의 소상공인 지원 예산을 편성해 소상공인 희망드림(Dream) 프로젝트를 추진하는 것을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상공인이란 무엇인가요
소상공인은 상시 근로자가 5명 미만인 소기업을 뜻해요. 광업·제조업·건설업 및 운수업에 종사하는 기업은 상시 근로자가 10명 미만이어야 소상공인으로 분류됩니다.
소상공인의 매출액 기준은 무엇인가요
도매업의 업종별 중소기업 기준은 평균매출액 1,000억 원 이하이고, 소기업 기준은 평균매출액 50억 원 이하입니다. 따라서 A기업은 비록 중소기업 기준을 만족하더라도 소기업이 아니므로 소상공인이 될 수 없습니다.
어려운 소상공인 ; 금융비용, 배달·택배비 등 경영부담 완화 추진
ㅇ (금융비용) 금융지원 3종세트 지원 및 신용취약·경영애로 소상공인 융자 확대(0.7 → 0.85조원)
* 정책자금 상환연장 최대 5년, 전환보증 공급(상환기간 연장),대환대출 지속 지원
ㅇ (경영비용) 신규영세 소상공인 배달·택배비 지원*(연 30만원),키오스크·서비스형 SW등 스마트 기술 보급 확대(+0.5만개)
* 연매출 1억4백만원↓, 전 업종 68만개 대상(25년 한시 지원)
유망 소상공인 ; 소기업으로의 스케일업 지원
ㅇ 소상공인의 소기업으로의 성장을 위해 전용자금 신설 및 e커머스와 협업 지원
| 구 분 | 내 용 | 지원규모 |
| (신규) 전용자금 | 1.소상공인 졸업 후보기업 전용 융자 신설 *업종별 매출액 보유 근로자가 일정수준 이상인 기업 |
0.2조 |
| 2.소상공인 졸업 후보기업 대상 성과연동 보증 공급 | 0.2조 | |
| 3.민간 선투자 받은 소상공인에 사업화 자금 최대 3배 지원(2억 한도) | 300억 | |
| (신규) e커머스 협업 | 1. K-커머스론(e커머스 입점 소상공인 대상 융자) | 0.1조 |
| 2.TOPS 프로그램(플랫폼사와 1:1 자금 매칭, 브랜드 소상공인 육성) | 3천개 |
한계 소상공인 ; 채무조정 + 재도전 지원 강화
ㅇ (채무조정) 새출발기금 규모를 확대(30 → 40조원+α)하고 폐업 소상공인의 재취업을 유도하기 위한 인센티브제공
* 폐업자가 재취업등 교육 이수 시 원금감면율 10%p 상향
ㅇ (재도전) 폐업 수반 비용 지원 및 재취업·재창업 연계 확대
| 폐업 지원 | 재도전준비 | 구직 재창업 | |
| *점포 철거비 지원 확대 - 최대 250 >>400만원, 3만명 |
취업 | 사전교육 참여수당(60만원) | 취업자 성공수당 (최대190만원) |
| 심층교육 훈련수당 (최대 6개월, 월 50~110만원) |
고용주 고용촉진장려금 (1년간, 월 30~6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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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컨설팅, 법률자문 등 | 재창업 | 경영진단, 기본교육 등 | 사업화자금(최대2천만원, 0.1만명) |
| 1:1 전담PM 매칭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