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2월부터 통신판매업자가 온라인서비스 정기결제 금액을 인상하려면 소비자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또 4월부터는 청소년의 신분증 위조·변조, 도용 등으로 인해 피해를 본 선량한 사업자에 대해서는 행정처분이 면제됩니다. 올해 12월 27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해 2025년부터 새로 시행되는 법령 중 알아 두면 좋을 법령을 소개하겠습니다.  ◆ 혼인 장려를 위한 세액공제, 자산형성을 위한 저축 소득공제 한도 확대 등 세제 지원 강화합니다.(조세특례제한법) 내년 1월 1일부터 혼인에 대한 세액공제가 신설되고 근로장려금 신청을 위한 맞벌이 가구의 총소득 기준금액이 상향됩니다. 2024년~2026년 사이에 혼인신고를 한 경우에 1인당 1회에 한해 혼인신고를 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5..

누군가에게는 반가운 월급이지만, 누군가에게는 이달의 폭탄이라고도 불리는 연말정산 시즌이 돌아왔습니다.저희 집을 포함해 연말정산 환급을 거의 받지 못한 직장인들이 늘고 있는 만큼, 왜 돌려받지 못하는지, 한 푼이라도 돌려받거나 덜 내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회사가 근로자들에게 일정 금액의 세금을 미리 지급할 때, 연말 정산에서 공제된 세금을 반영하여 세금과 원천징수세가 최종적으로 반환되거나 납부될 때만 세금이 계산됩니다.미리 가져가는 세금과 원천징수 비율은 80%, 100%, 120%로 조정할 수 있지만 80%를 선택하면 세금이 적게 부과되기 때문에 실질소득 금액이 늘어나는 효과가 있습니다. 보통 100%로 설정되며 1년에 한 번만 변경할 수 있습니다.그러나 80%로 설정하면 월급은 증가하지만 연말정산 ..

소상공인의 부담을 덜어주고, 역량은 키워주고, 새출발을 응원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소상공인의 금융 부담을 완화해 주기 위한 '금융지원 3종세트'를 마련했습니다. 이에 정부는 역대 최대 규모인 총 5조 9000억 원의 소상공인 지원 예산을 편성해 소상공인 희망드림(Dream) 프로젝트를 추진하는 것을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상공인이란 무엇인가요소상공인은 상시 근로자가 5명 미만인 소기업을 뜻해요. 광업·제조업·건설업 및 운수업에 종사하는 기업은 상시 근로자가 10명 미만이어야 소상공인으로 분류됩니다. 소상공인의 매출액 기준은 무엇인가요도매업의 업종별 중소기업 기준은 평균매출액 1,000억 원 이하이고, 소기업 기준은 평균매출액 50억 원 이하입니다. 따라서 A기업은 비록 중소기업 기준을 만족..

국토교통부는 2025년 공공주택 공급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이 계획은 무주태 서민과 취약계층의 주거안정을 강화하고 민간의 공급위축을 보완하기 위한 것으로, 역대 최대 규모인 25.2만호(건설형 공공주택 인허가 14만호, 매입임대 6.7만호, 전세임대 4.5만호)공급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2025년까지 총 25만 2천 호의 공공주택을 공급한다는 획기적인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이는 사상 최대 규모의 단일 연도 공공주택 공급으로, 모든 시민에게 더 저렴하고 접근 가능한 주택을 제공하겠다는 정부의 강한 의지를 보여줍니다.1. "역대 최대규모" 공공주택 25.2만호 (임대15.2+분양10.0)공급  2. 주택유형별 공급장애 해소를 위한 "맞춤형" 기반조성3. 소득 계층별 "빈틈없는" 주거복지 지원 청년 ..

2025년에는 노인 고용 시장이 전례 없는 성장을 경험할 것으로 예상되며, 노인 근로자에게 110만 개의 일자리 기회가 제공됩니다. 이는 고령자를 대상으로 한 일자리가 역사상 가장 많은 것으로, 노동력의 고령화 인구를 수용하는 광범위한 추세를 반영했습니다. 2025년 어르신 일자리 최대 110만개 공급 알아보려 가보겠습니다.1. 어르신 증가 추세베이비부머(‘55~’74년생) 본격 은퇴, 노인인구 증가 추세* 등감안시, ‘안정적 노후 소득’ 지원 필요노인인구(만명): (’22) 898 (’23) 944 (’24) 994 (’25) 1,0511차(‘55~’63년생) 베이비부머 705만명, 2차(‘64~’74년생) 베이비부머 954만명‘25년에는 1960년생 86만명이 노인 인구로 새롭게 편입될 전망입니다.2..

2025년 취약계층 소득 자산 자립 목표“소득, 자산, 자립” 패키지는 사회에서 가장 취약한 계층을 위한 지속 가능한 지원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2025년 취약계층 소득 자산 자립 목표를 알아볼까요. 1.빈곤율과 경제적 불평등 감소.2.소유권과 주체성을 키워 지역사회의 회복력 강화.3.개인이 지속 가능한 재정적 독립을 달성할 수 있도록 도구를 제공.  2025년 취약계층 소득(소득) 자활근로 확대(인원 6.9→7.2만명, 급여 3.7% 인상)와 함께수급대상에서 벗어날 경우, 최대 150만원의 자활성공금 지급2025년 취약계층 자산형성(자산형성) 차상위 계층의 목돈마련을 지원하는 희망저축계좌Ⅱ정부지원 확대*(월평균 10 → 20만원, 정부와 가입자 1:2 매칭)* 생계ㆍ의료수급자는..

교육이 개인적 성장과 사회적 발전의 기초가 되는 시대에는 모든 학생이 안정적이고 지원적인 교육 환경에 접근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2025년까지 정부, 기관, 단체에서는 교육 장벽을 낮추고 학생들이 학업 및 개인적 발전에 집중할 수 있도록 장학금 및 생활비 확대에 우선순위를 두고 있습니다.장학금 지원내용(국가·근로장학금)국가장학금은 지원대상+50만명 대폭확대하여 전체대학생(200만명)의 75%수준까지지원(150만명)ㅇ 교내·외일자리를 제공하는 근로장학금대상인 원20만명으로 대폭확대(+6만명)하여 일과학업을 병행 지원(주거안정장학금)원거리대학으로 진학한 저소득(기초·차상위)대학생(약4.2만명)의주거비용부담경감지원(월20만원) (꿈사다리 장학금)장학금지원대상을 중·고생에서 기초·차상위·한부..

2025년, 한국은 사회·경제적 도전이 커지는 가운데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기초생활보장 체계를 강화해야 하는 중요한 과제에 직면해 있습니다. "최종 안전망"으로서 이러한 조치는 경제적 어려움에 직면한 개인과 가족에게 필수적인 보호를 제공하고 식량, 주택, 의료 및 소득 안정성과 같은 기본 요구 사항에 대한 접근을 보장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있습니다. 2025년 예산안 (생계급여) 기준중위소득역대최대증가율(6.42%, +141만원)인상⇨최근3년인상폭(年498만원)은지난정부(年235만원)의2배이상(의료급여)부양 의무자기준을 완화하여 0.3만명 신규지원⇨신규수급자는 연간 28만원상당의 의료비절감 혜택 * 자녀가 수급자에 생활비로 지급한 것으로 간주하는 비용 축소(소득의 15/30%→10%)(주..